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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면제자 안내

관리자

2013-08-19 13:38:19, 조회 : 4,256, 추천 : 1875

내 용 2012. 2. 1 신설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자세한 사항은 공설화장시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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