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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40%예치 못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원 벌금?
관리자  2013-03-23 14:04:14, 조회 : 2,401, 추천 : 672

공정위,40%예치 못하면 3년 이하 징역 1억원 벌금?
  
예치금 초읽기.즉시 명단 공개 상조업계 및 소비자들 큰 혼란 불가피
상조뉴스 이중길 기자ㅣ기사입력 : 2013-03-13 06:05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등록제로 바뀌면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이 도입되면서 상조시장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2년 초반의 상조시장 총선수금은 2조1,819억원 중 4,494억원(20.6%)을 은행 및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하여 예치금이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이 미비해 회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당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상조회사가 총 307개다. 가입자 351만명이 상조회사에 맡긴 돈은 2조4천676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치금제도가 없을때는 1천명이 넘는 회원이 회비로 낸 30억원 중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조회사 사장들이 제멋대로 쓴 셈이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회원의 불입금을 예치하도록 만든 것이다. 법적 보전비율은 2012년 3월 18일부터 20%에서 30%로 상향시키면서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의무적으로 보전하게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은행 예치금을 파악했으나 103개 상조회사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한 상조회사의 예치금도 28.6%에 불과했다. 더구나 회원들의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시정 조치 외엔 이들 회사에 가할 제재조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조회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2012년 5월중에 부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10곳의 상조회사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적발 제재를 가한 것이 전부이다.



결국 공정위와 별도로 약속을 하여 지킨 일부 상조회사를 제외하고는 보전율을 지킨 상조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상조회사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조회사가 받은 회비 가운데 50%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대책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금융권 및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온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다.



상조회사가 50%이상 예치 의무를 지킨다 해도나머지 50%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운영상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고객들은 큰일에 대비해 상조부금을 할부로 내는 것이지 이것은 상조회사 운영하라고 운영자금으로 내는 돈이 아니다.



상조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고 공개하지도 않는다.



행정당국의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또다시 회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제 이번 달 40%의 선수금 보전율을 예치하기 위한 상조 회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작년처럼 선수금 보전을 지키지 못한 상조회사가 발생 되더라도 공정위로써는 이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페널티를 줄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고민이다.



선수금 40% 예치일인 며칠 앞두고 상조업계와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영세업체는 지난해 30% 선수금 예치를 어렵게 마친 후 대부분 수당과 관리비 지출만으로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30%의 선수금 예치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의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30%예치한 상조회사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끝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40%의 예치한 업체의 명단을 ‘공정위’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상조회사가 예의주시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상조뉴스 이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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